남원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2년  9월 1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1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9월 19일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관할 구역내에서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10년단위로 목표연도를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여야 하며,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 수립대상 : 남원시 일원(752.69㎢)

○ 목표년도 : 2021년 (기준년도 2012년)

○ 과업내용 : 남원시 전지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나.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남원시 관할 행정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을 제외한 전역을 대상으로 과업을 수행.

• 섬진강, 요천, 광치천 등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8개소, 소하천 370개소의 하천이 존재함.

○ 대상재해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풍수해’ 로서 태풍, 홍수, 호  우, 강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국한.

• 풍수해유형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4. 추진경위

○ 2010.07.19.  : 남원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0.11~12. : 읍․면․동별 1차 지역주민 설문조사 시행

○ 2011.06~07. : 읍․면․동별 2차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기초조사 추가 실시

○ 2011.11~12. :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

- 농정과외 4개부서, 농어촌공사외 3개 기관

○ 2012.08.30.  : 시장보고 및 관련실과 의견수렴 완료

○ 2012.09.11.  :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5. 주민의견 청취 계획

○ 공 고 일 : 2012.09.11

○ 공람기간 : 2012.09.11~2012.09.24 (신문공고 익일부터 14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1개사 (전주일보)

6.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

7.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금후 추진계획

○ 주민 공청회 개최                                : 2012. 09. 26

○ 의회 의견 및 주민 공청회 의견에 대한 보완․수정 : 2012. 09 ~ 10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전북도 협의 요청          : 2012. 10. 30

○ 소방방재청 승인 요청                             : 2012. 11. 30

9. 검토 내용 및 의견

○ 남원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우리시의 방재 종합계획으로서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있으나 우리시는 금회에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음.

○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우리시 지역별로 유역․하천․기상․방재시설․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요인 실태를 분석하여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대한 저감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과 2차에 걸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풍수해 유형별로 위험지구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고 보이며, 선정된 재해위험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천재해 444개소, 내수재해 13개소, 사면재해 21개소, 토사재해 4개소, 기타재해 36개소 등 총 518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앞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남원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풍수해저감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본 남원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풍수해현황조사 및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0. 심사결과 : 찬성의견